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7일 0시 기준 10만 285명으로 98일 만에 10만 명대로 올라섰다. 방역 당국은 일상 회복을 지속하면서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자율 방역’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피로감이 커진 국민들이 ‘권고’ 수준의 방역 대책에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방치 방역’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올 4월 20일(11만 1291명) 이후 98일 만이다. 특히 이날 해외 유입 사례는 532명으로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를 집계한 후 최대를 기록했다.
방역 상황이 악화하자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자율 방역 카드를 꺼냈다. 백 청장은 “규제에 의한 거리 두기는 현재 전파력이 높은 BA.5 변이가 우세종인 상황에서 실효성이 높지 않다”며 “일상 회복 속 방역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가족돌봄휴가를 12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가족의 감염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1일 5만 원을 최대 10일까지 지원한다.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서는 요양시설에서 선제적 검사를 실시하고 기존 요양시설에만 운영하던 의료기동전담반을 정신요양시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율 방역을 위해 각 정부 부처에 회의·행사 등을 진행할 때 비대면 방식으로 하도록 권장했다. 다중이용시설은 방역 당국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합동 방역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또 여름방학을 맞는 학원가는 수업을 진행할 시 비대면 강의를 권고했다. 마트·백화점에서 시음·시식 시설을 운영할 경우 특별관리구역을 별도로 지정해 관리하고 시식 코너 간 3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했다.
다만 이날 정부가 밝힌 자율 방역은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방치 방역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교수는 “과학 방역이라면 조기에 검사·진료를 실시하고 고위험군에 치료제를 조기 투여해 감염 규모를 줄여야 한다”면서 “현재 방역 정책은 이마저도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정부 규제를 통한 방역을 하지 않는다면 치료제의 일상적인 보급을 추진하며 엔데믹 준비를 했어야 한다”며 “이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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