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내 지역·면적 등 유형별로 세분화된 전·월세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주택 거래 정보를 공개한다. 공인중개사나 임대인보다 상대적으로 정보가 적어 불리했던 임차인들이 해당 정보를 활용해 ‘깜깜이 임대계약’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서울시는 2022년 2분기 서울시 ‘전·월세 시장지표’를 서울주거포털(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을 통해 시범공개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분기마다 지표를 분석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시내에서 전·월세 계약을 하는 47만가구가 주택임대계약시 이사를 원하는 지역에 풀릴 임차물량과 정확한 거래가격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매물을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이번 지표를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된 분석자료는 서울시내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 신고 자료를 토대로 누구나 알기 쉽게 해석해 수치, 도표 등 시각자료와 함께 제공된다. 공개되는 정보는 △전·월세 임차물량 예측정보(법정동·면적·주택유형·건축연한별) △자치구 지역별 전세가율 △자치구 전·월세 전환율 등이다.
전·월세 임차물량 예측정보는 새로운 전·월세가 임대차 시장에 나오는 것을 가정해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시기를 월 단위로 분석, 자치구별로 시장에 새롭게 풀릴 물량을 예측해 공개한다. 서울시는 이 정보가 임차인이 전?월세를 구할 때 당장 계약하지 않으면 더 이상 매물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에 원하는 조건에 다소 못 미치거나 거래가격이 부담되더라도 섣불리 계약하는 사례를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량 예측정보는 지역별(자치구·법정동별), 면적별(40㎡ 미만·40~85㎡ 미만·85㎡ 이상), 유형별(주택유형·건축연한·대규모 아파트단지별(1000가구 이상)) 등으로 세분화된다.
이번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12월 서울 시내에서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전·월세 예측물량은 묵시적 갱신과 신규 주택공급에 따라 실제 물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최대 2만6858건이다.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자치구 평균 647건, 연립·다세대가 275건, 단독·다가구 154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향후 신규 임차물량 예측력을 강화하기 위해 갱신계약 만료 물량뿐 아니라 전·월세 신고 정보와 연계해 갱신계약 중에서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계약과 그렇지 않은 계약, 또 신규계약 중에서도 갱신 없이 만료되는 물량을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다.
‘깡통전세’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지역별 전세가율도 제공된다. 깡통전세는 담보대출금액과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웃도는 주택을 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금액?유형 등이 동일한 조건의 주택에서 보증료율 상향기준을 부채비율 80%로 설정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80% 이상?90% 이상 지역을 구분하여 공개함으로써 깡통전세 여부를 미리 알아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서울시가 분석한 2022년 2분기 서울 자치구별 전세가율을 살펴보면 아파트 신규 계약은 평균 54.2%, 갱신계약은 38.3%였다.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으로 인해 신규 계약보다 전세가율이 낮게 나타났다.
연립·다세대의 경우에는 자치구별 편차는 있으나, 신규 계약 전세가율은 평균 84.5%, 갱신계약은 77.5%로 아파트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특히 신축 빌라가 많은 강서·금천·양천구에서는 신규 계약의 전세가율이 90% 이상을 기록했다.
또 전세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전세로 바꿀 때 예상되는 비용을 집을 구하는 사람이 직접 계산하여 임대인이 제안하는 임대료와 비교, 임대차 계약 협상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월세 전환율 정보'도 제공한다.
서울시는 이번에 시범 공개한 '전·월세 시장지표'를 분기별로 업데이트해 공개할 계획이다. 자료는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각 구청을 통해 책자 형태로도 배포한다. 자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과도 협약을 진행 중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전?월세 시장에서 정보 측면 약자였던 임차인이 '전·월세 정보몽땅'에 투명하게 공개된 시장 지표를 활용, 이사할 집을 계약하고 불안해하거나 불리한 계약에 놓이는 일이 없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주택 거래 데이터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전?월세 수요자가 필요한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시장 정보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