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에서 드러난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해 "빠른 시일 내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고용노동분야 전문가와 차담회를 열면서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례로 확인된 조선업 분야 이중구조 문제 등 현안에 대한 과제를 개선하겠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중인 조선업 분야 산업경쟁력 회복과 산업 및 고용 구조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 발표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임금, 기업 규모, 근로자 신분, 원하청 등 여러 부문의 층위가 분절된 시장이다.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한국 노동시장의 병폐로 지적돼왔다. 조선업은 이 현상이 심하다. 불황과 고위험 현장 탓에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다단계 하청이 자리잡았다. 하지만 원청에 비해 낮은 하청 임금과 작업 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하청 노사 갈등으로 분출됐다는 것이다. 문제는 하청 노사 스스로 임금 문제를 풀지 못하고 하청 근로자가 원청에 교섭 책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갈등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다. 이 장관은 "조선업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위해 숙련인력이 직무와 숙련도에 맞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산업 내 근로조건과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원하청간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임금과 근로시간 개편에 맞춰진 노동시장 개혁 방안에 이중구조 해소 대책을 담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개혁 과제를 마련 중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 이중구조 문제에 대한 진단과 개선안을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좌장을 맡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를 비롯해 노동법, 노사관계, 노동정책 전문가가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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