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구속)의 첫 구속영장 청구 기각이 결과적으로 끔찍한 살인 범죄로 이어진 데 대해 4일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했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상상하기도 힘든 비극적 상황에 놓인 고인과 유족들에 무척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국민과 피해자, 유족에게 법원이 한마디 하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나온 답변이다.
이에 앞서 권 의원은 “작년 10월 전주환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는 판단을 내린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나”라고 따져 물었으나 김 처장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른 법관이 내린 판단의 당·부당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권 의원은 “전주환의 과거 범죄를 보면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유포한 일이 드러났고 운전자 폭행 혐의도 있었다”며 “폭력성과 스토킹, 집착, 공격적인 성폭력적 요소들이 다 드러났는데도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 역시 “이번 영장 청구 기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의 조건을 달아 석방하고 어기면 다시 구속하는 조건부 석방 제도를 도입해 구속 판단 재량권의 폭과 유연성을 높이자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 처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이번 안타까운 사건처럼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가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있는데, (조건부 석방은) 이를 해결할 방안”이라고 답했다.
스토킹 범죄에서 ‘연인관계’라는 이유로 감형하거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법원의 양형 관행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법관 출신인 같은 당 이탄희 의원은 “스토킹 범죄에서 피해자가 8개월 동안 가해자의 연인이었다는 것이 감형 사유가 되나”라고 물었고, 김 처장은 “스토킹 범죄에서 그런 이유가 감형 사유가 된다면 뭔가 모순적인 상황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는 실제 판결문에 감형 사유로 명시된 것”이라며 “이 같은 사례가 수도 없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스토킹 범죄만으로 기소돼 판결이 선고된 95건을 전수조사했더니 실형은 16.8%에 불과했고, 집행유예 중 40%는 연인 관계였다”고 짚었다.
이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묻자,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전 대법관)도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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