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양형위원장 “마약범죄 처벌기준 재검토해야”

장동혁 의원 “마약 범죄 심각” 지적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전 대법관)이 4일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마약범죄 양형기준 재검토와 관련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2020년 일부 양형 기준을 조금 올리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말씀하신 내용을 위원회에 적절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류 범죄 사건도 계속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마약류 사범 가운데 20∼30대가 50%가량을 차지해 젊은 층의 마약류 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또 “양형 기준을 지킨 비율을 살펴보면 41종의 범죄 가운데 마약류 범죄는 34번째”라며 “과거 마약류 범죄가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던 당시 양형을 기준으로 한 것도 문제인데 이마저 지키는 비율이 낮다”고 지적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장 의원의 지적에 “마약범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야를 갖출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가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