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애플 인앱결제 가격 인상, 소비자 추가 부담 연 3500억”

0.99달러 원화 가격 1200→1500원

9월 2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몰에 오픈한 애플스토어 잠실점을 찾은 시민들이 애플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애플의 인앱결제 가격 인상 정책이 적용된 가운데, 이로 인한 소비자의 추가 부담이 연간 최대 35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실은 애플 인앱결제 가격 인상에 따라 국내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할 금액이 최대 3500억 원이라는 분석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음악 콘텐츠 1848억 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1107억 원, 웹툰·웹소설 506억 원 등이다.



애플은 원화 기준 인앱결제 가격을 등급(티어)별로 정해놓고 있는데 최저등급에 해당하는 0.99달러 티어는 기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25% 인상된다. 1.99달러 티어는 2500원에서 3000원, 2.99달러 티어는 3900원에서 4400원으로 오른다.

카카오톡 이모티콘과 일부 모바일 게임 상품은 새로 바뀐 티어에 맞춰 가격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1.99달러 티어에 해당하는 카카오톡 이모티콘 가격이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오르는 식이다. 멜론도 iOS 앱의 30일 스트리밍 이용권 가격을 올리기로 했다. 양 의원실의 분석은 최저등급의 가격 인상 효과를 현재 모바일 상품들에 반영해 단순 계산한 결과다.

양 의원은 “아이폰 생태계를 폐쇄적으로 운영하며 시장을 완전 독점하고 있는 애플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장지배력 남용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서도 시장지배력 남용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