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본격화한 2018년 이후 양국 간 무역 규모는 커졌지만 상호 의존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7일 ‘미-중 무역전쟁 4년 경과 및 전망-양국 무역비중 및 탈동조화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6823억 달러였던 미중 간 무역 규모는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6915억 달러로 다시 증가하며 사상 최대 기록을 썼다. 올해 상반기에도 양국 간 무역은 지난해 동기 대비 16.2% 증가한 3647억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미국 무역에서 중국의 비중은 2017년 16.6%로 정점에 도달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올 상반기에는 13.5%에 그쳤다. 중국 무역 중 미국 비중도 2017년 14.3%에서 올해 상반기 12.5%로 줄었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양국 간 무역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호 무역비중이 감소한 데는 2018년부터 본격화한 무역전쟁으로 인해 다양한 무역제재 조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은 2018년부터 4차례에 거쳐 3600억 달러 규모의 대중 수입에 최대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했고 화웨이 등을 수출통제 리스트에 등재해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수출을 제한했다. 이외에 중국산 통신장비 및 전력장비 제재,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등도 발효했다.
중국도 13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수입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의 수출통제 리스트와 유사한 블랙 리스트를 작성했다.
여기에 미중 양국이 적극 추진 중인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움직임도 상호 무역비중을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은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을 통해 자국 내 반도체 투자 기업에 대규모 세제지원을 약속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전기차 및 배터리의 북미 지역 내 공급망 확보에 나섰다. 한국, 일본, 대만을 대상으로 ‘칩4(Chip4)’ 동맹을 제안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성 제고를 목포로 11개국이 참여하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쉽(MSP)도 출범했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를 통해 핵심 부품과 소재 자급률을 2020년 40%에서 2025년 70%까지 견인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아프리카와 남미에서 핵심자원 확보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다만 미중 간 무역 탈동조화가 지속되더라도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차단하기 보다는 중국의 기술발전과 성장을 지연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경제안보, 안정적 공급망 확보와 같은 개념이 새로운 통상질서로 부상하며 미중 상호 무역비중 감소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며 “향후 미중 무역은 규모 변화보다 거래분야와 질적인 변화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의 대응전략 모색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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