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이틀에 걸쳐 30발 가까운 미사일을 발사하며 군사 도발을 감행한 것은 결국 7차 핵실험을 위한 수순 밟기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이다.
특히 3일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ICBM인 화성 17형을 3일 발사하면서 미국에 대한 압박 강도까지 높이며 ‘핵보유국’ 입지를 다지겠다는 목표로 분석된다. 다만 이날 화성 17형이 발사 이후 1단 추진체와 2단 추진체가 성공적으로 분리된 뒤 탄두부가 비행하다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소실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실상 ICBM 발사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이 ‘더 강한’ 군사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ICBM의 기술적 완성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다량·다종의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며 7차 핵실험을 보다 빨리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더욱이 최근 북한 외무성 대변인과 전날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담화는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로 핵실험 명분을 얻으려는 선제 위협으로 해석된다. 전날 새벽 박 부위원장은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스톰’에 반발한 뒤 “특수한 수단”을 언급하며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폭탄을 던졌다. 박 부위원장 담화 직전 날에는 외무성 대변인이 “보다 강화된 다음 단계 조치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담화 직후부터 북한은 이틀 동안 30여 발에 달하는 미사일을 동·서해로 동시다발적으로 쏘는가 하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 남쪽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 말폭탄으로 던진 위협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ICBM 실패로 인해 군사적 위기감까지 느낄 수 있게 됐다”며 “김 위원장을 비롯해 북한 정권 엘리트들이 조급함과 초조함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날 북한이 쏘아 올린 화성 17형은 고도 1920㎞, 비행 거리 760㎞, 최고 속도 약 마하 15(음속 15배)로 탐지됐다. 마하 15는 지난달 4일 북한이 발사해 4500㎞를 날아간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 12형 개량형의 최고 속도(마하 17)보다 느린 것으로 통상 마하 20 전후로 형성되는 ICBM 속도에는 크게 못 미쳤다.
2020년 10월 당 창건 열병식에서 처음 ICBM을 공개한 후 여전히 고각 발사 뒤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핵탄두가 실린 ICBM의 재진입체(RV)는 대기권 재진입 시 최대 음속의 20배, 섭씨 1만 도의 마찰열과 충격을 견뎌야 한다.
김 교수는 “이번 발사에서 단 분리가 이뤄졌다고 해도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려워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준의 ICBM을 확보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앞으로 김정은 정권의 행보다. ICBM 완성을 위한 기술력 확보에 보다 더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체제 안정과 김 위원장의 ‘체면치레’를 위해서라도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럴 경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도는 예측 불허의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 당장 한미 공군은 4일까지 예정했던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스톰’ 기간을 연장하면서 맞대응에 나섰다. 이에 대해 박 부위원장은 “엄청난 실수”라며 “통제 불능의 국면으로 떠밀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김 교수는 “과도한 대응이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경우까지 대응할 수 있는 위기 안정성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도 “강 대 강 대치로 북핵 억제력을 높이는 것은 제한적”이라며 “중국을 이용해 북한을 대화에 복귀시키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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