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으로 취임한 오석준(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이 28일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에 온 힘 쏟겠다”고 밝혔다.
오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사 청문 과정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원의 기본 사명에 법관이 전심·전력해주기를 국민 모두가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 절실히 느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대법관은 이어 “대법관으로 6년 동안 손쉽게 가치관에 따른 양자택일을 하지 않고 정답에 가까운 그 무엇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며 “시대의 변화를 객관적이고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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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은 7월 28일 오 대법관을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했다. 하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로 이어졌다. 이달 24일 오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임명 제청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최장 기간 표류라는 불명예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오 대법관은 “재판이 신뢰 받으려면 무엇보다 법관이 모든 사건에서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평무사한 마음으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함을 선언해야 한다”며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부당한 시도와 압력에도 단호히 맞서 사법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오직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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