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총파업을 결정한 민주노총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총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화 방식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 장관은 이날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민주노총은 3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이어 6일 전국동시다발 총파업 및 총력투쟁대회 등 대규모 투쟁을 계획했다”며 “엄중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투쟁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산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총파업을 결정했다.
이 장관은 이날로 12일째인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대해 “정당성과 명분이 없는 운송거부를 지속하고 있다”며 “수출 물량 운송이 중단되고 전국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멈추고 있다”고 철회를 당부했다. 이어 이 장관은 “정부는 국가경제 영향과 국민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 전에도 강조했던 대응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이 장관은 “정부는 법 테두리 내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은 보장하고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며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 양극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는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에 어떤 방식의 대화로 문제를 풀지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화물연대와 정부(국토교통부)의 교섭도 2차 교섭이 결렬된 이후 중단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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