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방 이전 기업들에 대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은 물론 재정적 인센티브, 원하는 입지 제공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지방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방 산업 생태계의 근본적 전환·발전을 이루려면 기업의 지방 이전이 필수적인데 기회발전특구 등을 조성해 지금까지 어떤 정부에서도 제공하지 않았던 파격적 혜택을 주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 장관과 함께 회의에 참석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360개에 해당하는 유사 공공기관 이전 원칙 방법을 조성해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이전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법령과 조직·계획·예산을 신속히 정비하고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가균형발전위도 내년 3월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시행령을 적극 활용해 진정한 지방분권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국 주지사들의 국내 기업 유치 활동이 활발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미국) 연방정부의 권한 분배와 우리나라 중앙과 지방정부와의 권한 분배가 차이가 많다고 느꼈다”며 “앞으로 대통령령 등으로 지방에 보낼 수 있는 건 과감하게 (이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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