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추가연장근로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으면 기업인과 근로자는 범법자가 된다. 현장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전국의 회원사들이 오는 2024년 총선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인들이 또 다시 일몰 폐지를 촉구했다. 특히 8시간 연장 근로가 허용되지 않으면 오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경고장도 함께 꺼내 들었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3개 중소기업 단체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 8시간의 추가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로 올해 12월 31일 일몰을 앞둔 상태다. 최근 경기 침체로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영세사업주와 근로자들의 살길을 열어주기 위한 차원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목소리다.
이날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30인 미만 제조업의 91%가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일몰이 도래하면 대책 없다는 곳이 75.5%에 달한다”며 “제도 일몰이 도래하면 영세사업장은 생산량을 대폭 줄여야 하며 최악의 경우 사업 존폐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근이 많은 중소조선업계는 근로자의 73.3%가 주 52시간 시행 이후 임금이 감소했고 절반 이상이 생계유지를 위해 ‘투잡’을 뛰느라 삶의 질이 낮아졌다”며 “3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8시간 추가연장 근로를 원하고 있다”고 했다.
정치권이 현장의 호소를 받아들지 않으면 특단의 대책에 나설 것이라는 의사도 밝혔다.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장인 김창웅 카라인종합정비공장 대표는 “우리 의견을 들어주지 않았으면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전국적으로 2400곳의 회원사가 있는 협회로서 여야를 떠나 총선, 대선 때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63만 개의 30인 미만 기업과 603만 명의 소속 근로자들의 생계가 달린 중요한 민생 문제”라며 “민생 문제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국회는가 합의를 이뤄 일몰 연장 법안을 연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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