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 안정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더 늘려주기로 했다. 전기·가스요금이 치솟은 데 이어 지자체가 관리하는 대중교통요금 등마저 급등하면 물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물가와의 전쟁에 나섰다.
추경호(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지자체의 공공요금 안정 노력과 연계된 재정 인센티브 배분의 차등 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공공요금 억제 수준에 따라 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별로 지원하는 예산)를 편성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를 위해 균특회계의 공공요금 관련 인센티브 규모를 기존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확대해뒀다.
정부가 차등 폭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최근 지하철요금과 택시요금·상하수도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의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스 가격과 인건비 등이 오르면서 서울시를 비롯한 주요 지자체는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 공공요금에 대한 결정권은 지자체가 쥐고 있어 정부가 요금 동결을 강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추 경제부총리는 “최근 인상 논의가 있는 지방 공공요금은 최대한 안정되도록 지자체별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격이 급등한 농수산물을 매주 선별해 20% 상당의 가격 할인 지원책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고등어 할당관세 물량을 2만 톤 증량하고 닭고기 역시 가격 인상이 이어지면 할당관세 물량 1만 톤을 신속 도입할 방침이다. 할당관세는 특정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낮추거나 높이는 것으로 정부는 앞서 겨울철 수요가 많은 고등어에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물가 동향도 함께 점검했다. 추 경제부총리는 “올해 전체의 물가 흐름을 보면 상반기의 경우 1분기에는 5% 내외로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2분기를 지나면서 상방 압력이 다소 약해지고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안정화되는 ‘상고하저’ 흐름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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