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의 책임을 둘러싼 여아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한국가스공사의 액화천연가스(LNG) 구입비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난방비를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야당이 30조 원 규모의 난방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여당 내부에서도 재정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관련 논의가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정책은 포퓰리즘”이라며 추경 요구를 일축했다. ★본지 2월 7일자 8면 참조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가스공사의 급등한 LNG 구입 비용 일부를 재정 지원해 전기와 가스 요금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당분간 에너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바우처 지급 등 단기적인 대책과 함께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LNG 구매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면 난방비와 전기요금을 잡을 수 있어 공공요금이나 물가 인상도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난방비 인상에 대한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며 추경 편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물가 폭탄으로 국민이 고통받는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압박했고 홍성국 의원은 “민주당이 제안한 추경을 받아들이라”고 몰아세웠다.
하지만 정부는 여야의 난방비 재정 투입 제안을 모두 거절했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의 재정정책이 엉터리라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추가로 국가 빚을 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대답했다. 또 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정유사에 대한 ‘횡재세’ 도입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ta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