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들의 ‘급전’ 창구인 카드론 이용이 급감하고 있다. 채권 금리 상승으로 조달 비용은 높아졌지만 법정최고금리 이상으로 대출 금리를 올릴 수 없던 카드사들이 카드론 공급 규모 자체를 줄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카드론을 받지 못할 경우 저신용자들이 결국 불법 사채 등 더욱 깊은 부채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7개 전업카드사 ( 신한·KB 국민·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개인 신용평점(KCB 기준) 700점 이하 저신용자 대상 카드론 신규 취급액은 2021년 1 분기 3조 4814억 원에서 지난해 4분기 1조 9749억 원으로 무려 43% 가 감소했다 .반면 평균이자율은 21 년 15% 대에서 22 년 16% 대로 계속해서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
카드사별로 우리카드는 지난해 2분기 2000억 원 수준이었던 신규취급액이 4분기에는 500억 원 수준으로 73%가 감소했고 같은 기간 평균 이자율은 16.1% 에서 19% 로 무려 3% 가 증가했다 . 반면 하나카드의 경우 22 년 2 분기 기준 1902억 원에서 4 분기 1713 억원으로 약 10%가량 감소한 데 그쳤으며 , 롯데와 현대카드의 경우 4000억 원 대 수준이던 신규취급액이 900억 원 대 수준으로 약 77% 씩 감소하면서 카드사들 중 가장 크게 감소했다.
카드사들이 저신용자 대상 대출 규모를 축소하는 데에는 총부채원리상환비율(DSR) 규제와 카드사들의 조달금리 상승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DSR 규제가 대출을 막고 , 수신기능이 없는 카드사들이 여전채를 통해 조달해야 하는 자금의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
하지만 최 의원실은 저신용자들이 더 가혹한 대출 조건으로 밀려나는 도미노 현상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당장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제도권 대출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결국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미 카드론 등이 법정최고금리인 20% 에 가까워져 사실상 대부업체와의 차이를 찾아볼 수 없게 되면서, 리볼빙 서비스나 불법사금융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등록 대부업체 중 NICE CB 기준 상위 69개사의 신규대출현황은 지난해 1월 3846억 원에서 지난해12월 780억 원으로 80%나 감소했고 이용자 또한 같은 기간 3만1000명에서 1만명 수준으로 70% 가까이 줄었다.
최승재 의원은 "사실상 최후 보루인 카드론 대출마저 막히면 저신용자들은 리볼빙이나 현금서비스 등 더 가혹한 조건으로라도 당장 사용 가능한 상품을 찾게 되며 최악의 경우 불법 사금융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며 “카드론 금리의 조정이라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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