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중요 시설에 드론을 이용한 테러를 막는 ‘안티드론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 중요 시설 안티드론 보완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국제 테러 단체들의 세력 재편 등 정세 변화와 서방국가에서 벌어지는 인종차별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테러 피해가 우려된다며 “국내에서도 테러 단체 자금 지원 등 테러 선전·선동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드론 및 사이버 테러 등 주체가 불분명한 다양한 형태의 테러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요도 등에 따른 우선순위를 선정해 안티드론 시스템을 국가 중요 시설에 단계별로 도입하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안티드론 기술 연구개발(R&D)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관련 법령과 제도도 개선한다.
정부는 주요 시도 경찰청에 ‘대테러 특공대’를 신규 지정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해당 지역은 전력·정유 시설이 밀집해 있는 울산, 대북 접경 지역인 강원, 의료행정타운이 있는 충북이다. 이에 따라 총 18개 시도 경찰청에 특공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정부는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는 기관과 이용 수단 가운데 취약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전력·정유 시설 등 에너지 시설의 대테러 안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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