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법인세 추가 인하 등의 요구 사항을 담은 ‘2023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중견련은 “주요 경쟁국들이 세금을 낮춰 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만 유독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것은 스스로 기업 활동과 국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꾸준히 세율을 낮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7개국(G7)과 반대로 우리나라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3.5% 높여 2021년에는 27.5%에 달했다. 같은 기간 OECD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은 25.3%에서 22.9%로, G7은 6.1% 낮아진 26.7%를 기록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구간 개수를 줄이는 당초 정부안이 모든 구간의 세율을 1% 인하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대상이 확대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24%라는 높은 수준의 최고세율과 1%에 불과한 인하폭으로는 법인세 인하의 실질적인 효과를 전망하기 어렵게 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OECD 최고 수준에 달하는 현재의 상속세율도 지속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도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과 동일한 수준인 최대 2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it8129@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