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과 원자재 값 폭등으로 전국의 아파트 입주 지연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서민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 아파트마저 전국 곳곳에서 입주에 차질을 빚고 있다. 공공분양 및 임대아파트의 경우 올해만 해도 최소 전국 19개 단지 약 5400가구의 준공 지연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는 입주 시점이 1년 넘게 밀릴 예정이라 입주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관련 기사 4면
26일 서울경제신문이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확보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입주 지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애초 계획보다 입주가 미뤄진 LH 공공주택은 전국 19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분양 4곳(1484가구), 공공임대 15곳(3951가구)으로 총 5435가구 중 공공임대의 비중(72.7%)이 컸다.
지난해 12월로 예정됐던 경기 파주와동 A1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의 입주는 올해 7월로 7개월 연기됐다. LH는 착공 이후 암반 공사가 추가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건설자재 수급 불안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남 창원가포 A2 공공분양(402가구) 입주도 자재 수급 불안으로 올해 6월에서 9월로 3개월 늦춰졌다. 신혼희망타운인 서울 수서역세권 A3(398가구)은 문화재 발굴 조사와 자재 수급 문제로 올해 1월에서 6월로, 파주와동 A1(290가구)은 공법 변경에 따른 흙막이 공사 장기화와 장기 우천으로 내년 1월에서 2025년 2월로 각각 입주가 미뤄졌다.
공공임대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입주가 지연된 공공임대 15곳의 절반이 넘는 8곳은 화물연대 파업과 주요 자재 수급 지연으로 공사 마무리가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서귀포중앙 행복주택(80가구) 입주는 집중 호우와 태풍의 영향으로 올해 6월에서 9월로 한 차례 연기된 후 화물연대 파업까지 겹치며 내년 3월까지 추가로 미뤄졌다. 나머지 7곳은 각각 설계 변경과 오염토 문제, 시공사 사정 등으로 입주가 연기됐다.
이에 주거 취약 계층인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전월세 계약 만료를 앞둔 이들은 연기된 입주 시점까지 거주할 임시 거처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애초 입주 일정에 맞춰놓은 자녀 진학 및 이직 계획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공공주택의 입주 지연은 공급 대상인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 취약층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며 “입주 일정이 늦어진 만큼 주거비 부담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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