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한 각계 각층의 공론화가 더 치열해지고 있다. 사실상 개편안 자문기구에 속했던 한 위원이 국회에서 개편안을 반대한다는 소신 발언을 했다. 노동계는 공개적으로 이정식 고용부 장관에게 토론을 제안했다.
김인아 한양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30일 국회에서 양대노총(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과 야당 주최로 열린 근로시간제 토론회에서 "장시간 노동을 유발할 수 있는 제도 변화는 보건학적 측면에서 개악"이라며 개편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개편안은 연장근로시간 관리를 총량으로 관리해 특정주에 주 69시간 근로 등 일을 몰아서하는 게 특징이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특정주 장시간 근로에 따른 건강권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김 교수는 노동개혁 과제를 만들기 위해 고용부가 작년 출범시킨 미래노동시장연구회 12명 위원 중 1명이었다. 김 교수는 작년 12월 미래연이 최종 권고문을 내놓기 전 사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고용부의 개편안은 당시 권고문과 대부분 일치한다. 김 교수는 "개편안은 노동자의 예측가능성과 불안정성을 증가시킨다"며 "영향은 고령의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양대노총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관에게 개편안에 대한 토론을 제안했다. 양대노총은 "이 장관은 열린 공간에서 청년 노동자의 이야기를 듣고 답해야 한다"며 내달 6일로 일정도 제시했다.
앞으로 개편안에 대한 공론화는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편안에 대한 우려가 크자 여론조사 등 적극적인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도 최근 사업장 근로자, MZ세대 주축 노동조합 등 다양한 계층을 만나 개편안 의견을 듣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김 교수를 포함해 건강권 보호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가능하다"며 "현장 우려를 듣고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개편안은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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