찻길에 세워주고 승객에 욕설 버스기사…법원 "정직 징계 정당"

재판부 "징계 기준에 따르면 해고 사유"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난폭 운전과 승객을 상대로 폭언을 일삼은 버스기사의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당시 이상훈 부장판사)는 경기도 시내버스 회사 A사가 “부당정직 구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사는 기사 B씨의 입사 직후인 2020년 3월부터 난폭운전으로 불편을 겪었다는 승객 민원을 여러 건 접수했다.



B씨는 서행운전에 불만을 토로하는 승객에게 욕설을 하고,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보행자와 시비가 붙어 버스 안에서 몸싸움을 하기도 했다. 승객을 인도 옆이 아닌 찻길에 내려주거나, 카드를 태그한 승객이 미처 내리기도 전에 버스를 출발시켰다는 민원도 있었다.

이에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B씨에게 '정직 50일'의 징계를 내렸지만, B씨는 부당하다며 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신청이 기각되자 B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2021년 7월 이를 받아들였다. 징계 사유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정직 50일은 '징계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과하다는 취지였다. 이에 회사는 중노위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민원 내용은 대부분 난폭운전과 관련된 것"이라며 "승객들을 중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등 엄정한 처분이 요구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기준에 따르면 위 민원만으로도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며 “정직 처분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