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대북 정책 기조, 통일 청사진이 총망라된 통일백서에서 한반도 안보 불안의 책임이 북한의 핵 위협에 있다는 점을 재차 분명히 했다. 대화 재개 등 평화적 노력을 부각했던 문재인 정권과 달리 북한의 취약한 인권 실태를 전면에 내세우며 자유·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14일 담대한 구상 등 윤석열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이 정리된 ‘2023 통일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에는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요체로 한 대북 3대 원칙이 상세하게 담겼다. 3대 원칙은 일체의 무력 도발 불용, 호혜적 남북 관계 발전, 평화적 통일 기반 구축 등이다.
백서는 1장에서 “만성적 경제난 속에서도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을 지속하며 한반도 안보 불안을 가중시켰다”며 단호한 원칙에 입각한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도발’ 표현을 넣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의 2022년 통일 백서와 대비된다.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대신 ‘북한 비핵화’ 사용을 공식화했다. 문재인 정부는 1992년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나온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써 핵을 포기해야 하는 주체가 북한임을 보다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인권 문제를 부각한 것도 이전 정부와 크게 달라진 점이다. 백서의 총 7개 장 가운데 제2장에 북한 인권 실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국제사회의 노력 등을 기술했다. 지난해 백서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는 3장 ‘인도적 협력’의 각론으로만 서술됐고 대신 교류 협력과 인도적 지원 내용이 부각됐다. 남북 왕래 인원 현황은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0명을 기록했고 2022년 교역액도 전무했다. 남북 간 관계 단절이 숫자로 확인된 셈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도발에는 당당히 맞서고 긴 호흡으로 차분하게 새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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