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박정화 후임 대법관 후보 37명 공개…김명수, 마지막 임명권 행사

윤준 서울고법원장 등 법관 33명

檢 출신 없고, 변호사 3명·교수 1명

대법원. 연합뉴스

윤준(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원장 등 대법관 후보 37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오는 7월 임기 만료를 앞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중 임명권을 행사하는 마지막 대법관 인사다.

대법원은 28일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후보 37명의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대법관 후보 79명을 추천받아 이 가운데 대법관후보추춴위원회의 심사에 동의한 이들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등 정보를 공개했다.



후보들 중 각각 법관은 33명, 변호사는 3명, 교수는 1명이다. 검찰 출신은 한 명도 없고, 여성 후보는 4명이다. 법관 중에는 윤 서울고법원장과 김용석(16기) 특허법원장, 정준영(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홍동기(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윤 법원장은 삼성가 유산상속분쟁 항소심을 맡았던 인물이다. 정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고, 홍 부장판사는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안 전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은 오는 5월1~15일 법원 내·외부로부터 후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해 3배 수 이상의 후보자를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김 대법원장은 이 가운데 최종 후보를 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오는 9월 퇴임을 앞둔 김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마지막 인사권이다. 내년 1월 퇴임하는 안철성·민유숙 대법관 인사부터는 신임 대법원장 몫이다.

윤 대통령은 임기 중 김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4명 중 13명을 임명한다. 윤 정부 첫 대법관으로는 지난 11월25일 오석준 대법관이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