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한 달.’ 미 의회에서 부채한도 상향을 합의·의결하지 않으면 정부가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한 시점까지 남은 기간이다. 7월 말까지는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본 금융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촉박하다. 이 같은 경고에 백악관은 민주·공화 양당 의회 지도부에 9일 회동을 제안했다. 재닛 옐런(사진) 미 재무장관은 1일(현지 시간)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등 의회 지도부에게 서한을 보내 “6월 초에는 모든 정부 지급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최선의 추정”이라며 “아마도 6월 1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회는 가능한 한 빨리 부채 상한을 연장하거나 올리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정부 지출에 대한 장기적인 확실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정부의 부채 상한은 31조 4000억 달러(약 4경 2107조 원)로 1월에 이미 총부채가 이에 육박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 재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지난달 말 기준 정부의 현금 잔액이 약 3000억 달러 수준이라고 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아무 조건 없이 상한선을 높이라고 요구하는 반면 공화당은 앞으로 10년간 정부 지출을 총 4조 8000억 달러 규모로 삭감하는 방안과 연계한다. 워싱턴포스트(WP)는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정부 지출 구조 조정 없이 매년 부채한도를 상향해줬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자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방문한 매카시 의장과 통화하며 9일 백악관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바이든은 이날 백악관 연설에서 공화당이 정부를 디폴트 위험에 빠뜨려 지출 삭감을 강탈하려 한다며 이를 지지하는 이들을 트럼프에게 충성하는 불합리한 극단주의자로 지칭했다. 이미 양당은 2011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도 부채한도 상향을 두고 대립했고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한 계단 낮출 정도로 양상이 격렬했다. 로이터통신은 “2011년보다 올해 협상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violato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