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처리수)에 대한 현장 시찰단 파견을 앞두고 있지만 시찰단의 전문가 참여 폭 등을 놓고 일본 측과 접점을 찾지 못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12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국장급 회의를 열고 한국의 전문가 현장 시찰단 파견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당초 4~5시간가량 이어질 것으로 관측됐지만 당일 자정을 넘겨 다음날 새벽 2시께 종료됐다. 양국이 장장 12시간 동안 마라톤 협의를 진행한 것이다.
협의 결과 한일은 이달 23~24일을 전후로 총 3박 4일간 시찰단 방일 일정에 합의했다. 다만 양국은 시찰단 세부 일정과 구성 등을 두고 이견이 확인돼 다음 주중 실무자 간 화상회의를 추가로 열기로 했다. 추가 회의에서는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 주로 논의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우리 측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일본 측 원자력규제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한다. 최종 협의 결과는 국무조정실이 이끄는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태스크포스(TF)’가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이 조율할 세부 사항은 시찰단 참여 범위와 구체적인 일정으로 추려진다. 한국 정부는 민간 전문가의 시찰단 참여를 희망하지만 일본 측은 “정부 대 정부 간 문제”라며 난색을 표한 상황이다. 민간 전문가 참여가 최종적으로 불발될 경우 우리 시찰단의 시찰 결과에 대한 공신력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 시찰단의 세부 일정도 양국이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쟁점 중 하나다.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처리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를 직접 점검하고 로데이터(원자료) 및 알프스를 통과한 시료 처리 방법 등을 시찰하기 원하지만 일본 측은 내부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양국은 용어 사용을 두고도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협의를 ‘국장급 협의’라고 소개한 반면 일본 정부는 ‘설명회’로 명명한 것이 대표적이다. 앞서 오염수 명칭 변경 여부를 두고 국내에서 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 시찰단 파견과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는 “실제 검증에 가까운 활동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일본 정부는 “한국 시찰단이 오염수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확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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