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상공인 절반이 월 100만 원 수익도 못 올리고 올해 5월 법인 파산신청 건수도 전년 대비 56%나 증가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갈수록 사라지고 있다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5일 밝혔다.
경총은 이날 ‘주요 결정 기준으로 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 보고서를 내고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대 등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내년 적용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경제주체의 지불능력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경총은 “숙박·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지불 능력은 이미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143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설문을 한 결과 영업이익 100만 원 미만인 비율은 49.9%에 달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을 적용하고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면 월 200만 원 소득이 발생하니 자영업을 하는 것보다 최저임금으로 ‘알바’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법원통계월보를 보면 올해 5월까지 법인 파산 신청건수도 592건으로 지난해 379건에서 200건 이상 증가했다.
물가 측면에서도 2019~2023년 간 최저임금 인상률(27%)이 물가상승률(12%)의 2배가 넘어간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우리나라와 산업 구조가 비슷한 국가들의 유사 근로자들의 임금과 비교해도 현재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이라고 경총을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62.2%로 독일(54%), 일본(46%)보다 높았다. G7 평균은 49%였다.
2018~2022년 간 노동생산성 성장률이 0.2%에 그친 데 비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41%에 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저임금 근로자 83%가 종사하는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전체 평균보다 낮은 1인당 1.2%로 최저임금 인상률과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노동생산성보다 임금 상승률이 더 높기 때문에 고용의 양은 오히려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생산성과 최저임금 격차가 벌어지면서 고용 감소→소득분배 악화의 고리도 생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총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물가나 명목임금보다 높게 인상됐던 2017~2021년 지니계수와 상대적 빈곤율, 소득 5분위배율 등 소득분배 지표를 보면 시장소득 시준으로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사용자위원 최초안은 9명의 사용자위원이 최종 결정해 27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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