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칼부림’ 사건의 범인인 조선은 사법체계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범죄자라는 분석이 나왔다. 14번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해 징역형을 받은 적이 있지만 격리기간이 1~2년밖에 되지 않아 형벌을 경시하게 됐다는 것이다.
최근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YTN 더뉴스에 출연해 조씨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지인들에게 “1~2년 정도 살다 올 것”이라고 했다는 발언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이수정 교수는 “지금 그 대목이 사실 상습범죄자들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사법제도가 제일 크게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며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범죄자들이 탄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어 “그런 연유에는 아주 어릴 때터테 이 사람이 사법 체계를 거쳤는데 14번이라는 소년보호처분을 받고도 갱생되지 않은 채 사실 소년보호처분은 자유를 박탈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전과 3범에 소년부 송치 14번에 달하는 범죄 전력이 있다. 이 교수는 “소년원을 갔던 적이 있다고 하는데 소년원을 가도 기껏해야 1년 2개월 정도밖에는 수용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처벌이라는 건 잠깐 살다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형벌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그게 아마도 범죄 행위를 반복하게 만드는 일종의 촉매 같은 역할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형벌의 무력함을 시사하는 징후”라고 설명했다.
조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홍콩 묻지마 살인’ ‘강제입원’ ‘정신병원 탈출’ 등을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방법은 물론 범행 이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알아본 것으로 풀이된다. ‘홍콩 묻지마 살인'은 6월 홍콩의 한 쇼핑몰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20대 여성 2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범인은 피해 여성들과 일면식도 없었고, 피해자들이 쓰러진 뒤에도 수십 차례 더 흉기를 휘둘렀다.
이 교수는 “이번 사건은 신림역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밀집한 그런 공공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치면 두 사건이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있다”며 “그리고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고 사건 직전에 구매를 해서, 홍콩 사건의 경우에는 범행 직전에 쇼핑몰 내에서 구매한 거고 지금 신림 사건은 마트에서 편취를 해서 택시 타고 현장까지 이동했는데 비용을 하나도 지불하지 않아서 좀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상당 부분 흡사한 것들로 봤을 때 지금 홍콩 사건과 이번 사건이 가장 큰 차이가 하나 있다”며 “홍콩 사건의 경우에는 조현병 환자가 저지른 범죄다. 그러한 정신질환에 의한 ‘묻지마 폭력’ 사건의 경우에 당시에 문제가 논쟁됐던 건 심신미약과 연관된 형사책임 문제였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 이번에 조선의 경우에는 정신병력이 전혀 없다”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홍콩 사건을 참조하면서 본인이 사전에 미리 정신질환과 연계된 정보들을 다 검색했다는 점. 정신질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을 현재 주장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런 것들이 형사 책임의 조각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홍콩 사건에서 습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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