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를 이끌고 있는 정성국 회장이 교육공동체회복운동을 제안했다. 그간 교권 회복에 방점을 뒀던 교총이 학생과 학부모 끌어 안기에 나선 셈이다. 반면 그동안 학생 인권 강화에 앞장서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권 회복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정치 성향이 다른 두 기관장의 이 같은 행보의 배경에는 교실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교총에 따르면 정 회장은 서이초 교사에 대한 추모 열기가 끝나는 시점에 교육공동체회복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최근 발표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에 많이 반영된 만큼, 이제는 교실 정상화를 위해 ‘교육 3주체’가 함께 가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 회장은 “교권 강화에 매몰될 경우 추후 학생 인권 강화 목소리가 언제든 다시 나올 수 있다"며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육 3주체의 노력이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교육공동체회복운동을 이념적 성향이 다른 전교조에서 먼저 제안했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정 회장은 “필요한 시기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번 제안에 전교조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그간 교총은 교권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며 “법과 제도만으로 교육을 정상화 시킬 수 없는 만큼, 이제는 다 함께 참여하는 회복운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를 도입하는 등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교권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아 온 조 교육감은시 교사들의 목소리에 적극 귀를 기울이고 있다. 교육부와 일부 시도교육감이 내달 초 예정된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며 제동을 건 상황에서 교사들 지지에 나섰다.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연가와 재량휴업 등을 하자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 교육감은 사실상 집회 참여 의사를 밝힌 교사들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조 교육감은 전날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 학교에선 학교 사정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추모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교권 회복을 위한 행진에 참여하는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재량휴업을 결정한 학교도 있다. 교육 공동체가 상처에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진보 교육감의 상징과도 같았던 학생인권조례 역시 2012년 1월 제정 이후 11년 만에 개정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 활동 방해 금지 의무 등 학생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만 과도하게 강조됐다는 교육계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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