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7년 만에 최대 규모의 파업에 나선다. 이들의 요구 조건은 정부의 민영화 중단과, 공공성 확대, 노동 탄압 중단이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는 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파업을 결정했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달 중순부터 11월까지 총 3회에 걸쳐 대규모 공동 파업을 열기로 했다. 전국철도노조를 비롯해 건강보험공단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부산지하철노조 등 공공기관 사업장과 공공서비스를 맡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합법 파업을 위한 쟁의행위 결의 절차를 시작했다. 이 중 철도노조와 건보노조는 파업을 결정했다.
공공운수노조는 현재 파업 참여 확정 인원을 6만5000여명이라고 밝혔다. 조합원 약 24만명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그동안 공공운수노조의 파업 양상은 그동안 상급인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연대하거나 개별사업장별 파업이 이뤄지는 식이었다.
만일 공공운수노조가 계획한대로 공동 파업이 이뤄진다면 2016년 이후 최대 규모다. 공공운수노조는 2016년 9월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공공기관 성과 연봉제 및 퇴출제를 반대하면서 총파업을 벌였다. 당시 참여 인원은 약 6만3000명이다. 당시 박 정부는 노동계의 반발을 고려해 추진했던 정책을 접었다.
공공운수노조의 요구 조건은 크게 다섯가지다. 민영화 중단과 사회공공성 확대, 임금 격차 축소 및 실질임금 인상, 직무성과급제 폐지, 인력충원 및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노동탄압 중단 등이다. 다만 노조는 아직 정부와 협상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파업의 원인은 윤석열 정부에 있다”며 “파업을 피하고 싶다면, 우리와 진지하고 성실한 노정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영계는 이번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정부에 역할을 촉구했다. 근로조건 개선이란 정당 파업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영화 저지, 직무성과급 폐지, 노동개혁 중단을 내세운 불법파업”이라며 “위법한 쟁의와 불법이 일어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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