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제조업 등 지역의 구인난 업종·기업에 채용장려금 등을 우대 지원하는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관련내용을 포함한 지역별 빈일자리 해소방안은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제조업 취업자의 지속적으로 감소에 정부가 전폭적인 특약 처방을 준비하고 있는 셈이다.
13일 기재부와 고용부는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9차 회의를 열어 8월 고용동향과 함께 건설업 경기·고용현황 및 정책방향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발표 예정인 지역별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병환 기재부 제1차관은 “내년에는 관련 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해 효율적 사업 중심으로 일자리 사업을 신설·확대하겠다”며 “특히, 제조업 등 지역의 구인난 업종·기업에 채용장려금 등을 우대 지원하는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올해 356억 원이던 관련 예산은 내년 652억 원으로 296억 원이 확대됐다.
김 차관은 “관계부처와 함께 제3차 빈일자리 대책으로 ‘지역별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산업구조와 인구구조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인력부족의 원인과 구인난 업종 등이 상이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같은 까닭에 이번 대책에서는 광역단체별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식료품업과 보건복지업 등 지역별 빈일자리 규모가 가장 큰 업종과 반도체업과 같이 구인난 현장 체감도가 높은 업종을 타겟팅해 자치단체 주도로 인력난 원인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맞는 대응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특약 처방에 나선 배경은 이날 발표된 8월 고용동향에서도 확인됐다.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67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26만8000명 늘었다. 이에 따라 취업자 수는 2021년 3월(31만4000명)부터 30개월 연속 전년 같은 달보다 증가했다. 하지만 전 산업 중 취업자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달에도 6만9000명 줄어 지난 1월(-3만5000명)부터 8개월 연속 감소했다. 게다가 감소 폭도 전달 3만5000명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됐다.
물론 기재부는 지난 3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뒤 지난 7월 빈일자리수가 전년동월대비 1만3000명 감소하는 등 일부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여전히 비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유출과 고령화, 노후화된 산업기반 등으로 인해 인력난이 장기화·고착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이날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통해 지자체별 여건·수요에 따라 빈일자리수가 큰 업종과 구인난 현장 체감도가 높은 업종을 선정해 맞춤형 대응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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