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가 재도약하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수준의 과감한 노동 정책 혁신이 필요합니다. 해고가 쉬워져야 채용도 늘어나는 만큼 고용의 유연성 강화가 시급합니다."
최진식(사진)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회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서 “필요한 만큼 노동 비용을 절감하고, 필요한 시기에 더 많이 고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기업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조장하고, 노동을 정치적 갈등의 소재로 삼아 다툼을 부추겨 온 결과는 최하위 수준의 노동 시장 경쟁력이라는 부끄러운 현실”이라며 “대립적 노사 갈등으로 인한 손실은 기업의 발목을 잡고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시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칠 뿐”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고용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소신도 밝혔다. 그는 “중견기업계는 고용의 유연성 강화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해고가 불가능한 기업이 어떻게 고용을 무작정 늘릴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지난해 초 한국경제학회가 실시한 조사에서 65%의 경제학자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존 근로자의 이직과 해고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견련은 이날 정규직 근로자 고용 보호 완화, 노사관계법제 합리적 개선, 노조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등 총 9건의 노동 정책 킬러 규제 개선 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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