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 관련 가짜 뉴스가 생산되는 배경을 분석하고 대비책 마련에 나선다. 북한에 대한 허위 정보가 안보 불안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통일부는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에 ‘북한 관련 허위·조작 정보 대응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북한에 대한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고 배포되는 기술을 분석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통일부는 내년 상반기께 연구 결과를 분석한 뒤 통일 정책 신뢰성 제고와 올바른 남북 관계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사이버공간상 허위·조작 정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해외에서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관련한 정책적 수요도 많아져 선제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북한 관련 불확실한 정보가 사회 불안을 일으키고 환율·물가 등 경제적 측면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한다. 매년 제기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그로 인한 내부 정변설 등이 대표적이다. 가짜 뉴스가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 때마다 불필요한 안보 비용 등 사회적 낭비가 크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 관련 소식은 사실 확인이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 상상력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며 “북한의 특수한 체제를 충분히 이해한 후 북한의 현상을 평가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튜브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정부의 맞춤형 대응도 필요하다는 평가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가짜 뉴스가 이전보다 빠르고 넓게 퍼질 수 있는 만큼 이념 대립을 확산해 사회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북한은 개전 초부터 가짜 뉴스 유포, 반국가 세력들을 활용한 선전 선동으로 극심한 사회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이를 철저히 분쇄하고 국론을 결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 대북 전문가는 “북한에 대한 허위 정보가 진보 대 보수 간 정치 대립을 가중시키며 사회적 통합도 저해시키고 있다”며 “지속적인 허위 정보는 정부의 대북 정보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대북 정책 추진에도 걸림돌이 된다. 북한 관련 가짜 뉴스 유포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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