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장에서 실업급여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당사자를 출석시키는 문제를 두고 여야가 부딪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국감장에서 “오후 국감이 속개되면 조현주씨가 출석하도록 지시해 달라”며 “실업급여 담당자로서 인식이 우려된다, 개인적 일화를 마치 전체인 것처럼 일반화했다”고 이정식 고용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조씨는 7월 13일 당정 실업급여 공청회에서 여성과 청년은 남성과 실업급여 상담 태도가 다르다는 취지로 말했다. 해외여행이나 명품을 구입할 목적으로 실업급여를 타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실업급여 개편을 하겠다는 당정 방침과 같은 취지다. 하지만 이 발언은 청년과 여성,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비하 논란을 낳았다. 당시 실업급여를 시럽급여로 비유해 부른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말도 논란을 가중했다.
이 장관은 진 의원 요청에 “요청 취지는 알지만, (당사자가) 트라우마를 겪고, (국감장 출석 후) 2차 피해도 우려된다”며 “현재 실업급여 담당 직원들이 많이 위축됐다, 의원 요청 취지에 맞는 다른 확인 방법도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조씨는 당시 공청회 이후 병가를 냈다. 당시 공청회가 생중계되면서 신원이 노출됐고 발언과 상관없는 비판 여론도 일었기 때문이다. 이 장관이 언급한 ‘다른 방법’은 국감장에 출석한 장관을 비롯해 차관, 실·국장이 당시 상황과 발언 취지, 실업급여 개편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정책 판단 권한이 있는 고위직이다. 반면 조씨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소속 7급 공무원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마음 속에 생각한 말을 표현할 자유가 있다”며 “(국감장으로) 나오라는 것은 국회 갑질일 수 있다, (출석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박정 환노위원장은 “작년에도 지방청 과장이 자진 출석에 동의한 전례가 있다”며 “양당 간사 협의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17일 고용부 서울지방청 국감(산하기관 국감) 때 (조씨의) 자진 출석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중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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