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연금 구조개혁 추진…적립식 전환·기초연금 통합 필요"

정부, 오늘 국민연금 개혁안 국회에 제출

"모수개혁은 반쪽…지속가능한 개혁추진"

"적립식으로 단계적전환해 세대형평성 맞춰야"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대한민국의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국민연금의 기본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구조개혁의 방향으로 운영방식의 전환, 기초연금과의 통합을 제시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오늘 국회로 제출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까지 연금개혁의 논의는 주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집중했다”며 “하지만 이는 기금 소진을 일정기간 늦추는 반쪽짜리 개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조개혁이 보다 근본적 대안이라고 강조하며 “당정은 미래세대를 위해 새 연금제도 구축을 목표에 두고 구조를 바꾸는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조개혁의 두가지 방향성으로 △국민연금 운용방식의 부과식→적립식 전환 △기초연금 제도와의 통합을 제시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적립식 방식과 관련해 “청년세대들의 보험료가 노년층에 지급되는 ‘부과식 형태’에서 각 세대가 후세대에 의존하지 않는 적립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세대간 형평성을 위해 연금개혁 이전 가입분에 대해선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개혁 이후 가입분에 대해선 새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제도의 점진적 통합도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모든 어르신에게 일정 수준의 연금을 보장하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유 정책위의장의 발언과 관련해 “(개혁안에) 수치를 담는 것보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