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에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했다. 한국 외환 정책의 대외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제외된 이유가 경상수지 흑자 감소라는 점에 비춰보면 긍정적으로 보기만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재무부는 7일(현지 시간) ‘미국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 보고서에서 한국과 스위스를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하고 베트남을 새로 포함했다. 미국은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 및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 분석국 내지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미 재무부의 기준은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 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 대상국이 된다.
한국은 지난 7년여간 3가지 조건 중 2개를 충족해 13차례 연속 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2019년 상반기 1가지 조건만 충족했으나 관찰 대상국에서 빠지지 못했는데 이는 2회 연속 1개 기준 이하를 충족해야 제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올해 한국은 2회 연속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GDP 대비 0.5%를 기록하고 외환시장 개입 정도도 낮은 것으로 분석되면서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미 재무부는 한국은 3가지 기준 중 무역 흑자(380억 달러)만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한국이 무역수지 흑자를 위해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면서 “외환 및 금융시장에서 신뢰도 제고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이 경상수지 흑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이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 제외의 주된 이유라는 점에서 외환시장 신뢰도와는 별개로 경제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우리와 달리 베트남의 경우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 흐름에 생산기지를 대거 유치하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4.7% 수준으로 급증해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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