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저출산 심각성을 인식하지만, 출산 가능한 만 49세 이하 2명 중 1명은 자녀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20대는 ‘무자녀 생활의 여유 및 편함’을, 30대는 ‘경제적 불안정’을 40대는 ‘아이 양육 및 교육 부담’ 등을 꼽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지난달 19∼79세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저출산 인식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95.5%(매우 84.9%+조금 10.6%)는 한국 사회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그 원인으로는 ‘경제적 부담 및 소득 양극화(40.0%)’와 ‘자녀 양육·교육에 대한 부담감(26.9%)’, 만혼과 비혼 증가(28%) 등을 꼽았다.
추후 자녀 계획 여부에 관한 설문에서는 만 49세 이하 응답자의 49.0%는 향후 자녀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는 연령별로 달랐다. 20대는 △무자녀 생활의 여유 및 편함(40.3%) △아이 양육 및 교육 부담(24.3%) △경제적 불안정(2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30대는 △경제적 불안정(38.8%) △아이 양육 및 교육 부담(15.5%) △무자녀 생활의 여유 및 편함(7.9%) 등의 순이었다. 40대는 △자녀를 출산할 나이가 지나서(30%) △아이 양육 및 교육 부담(27.6%) △경제적 불안정(16.3%) 등이 주된 이유였다.
'결혼제도의 다양한 형태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1.0%(매우 34.2%+대체로 46.8%)가 다양한 형태를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중 76.8%(매우 31.5%+대체로 45.3%)는 프랑스의 ‘팍스 제도’로 불리는 결혼제도를 도입한다면 저출산 문제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팍스(PACS) 제도는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동거커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도 인식개선을 통해 동거를 합법적으로 인정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저출산위는 가장 효과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저출산 해결 방안도 조사했다. 제시된 7가지 선택지 중 ‘육아 휴직, 근로 시간 단축 등 일·육아 병행제도 확대’가 25.3% 응답률을 얻어 가장 높았다. 이어 ‘돌봄·의료서비스 등 사회 인프라 구축’(18.2%), ‘청년 고용 등 일자리·소득 확대’ (16.1%) 순이었다. ‘국민 인식 제고’를 꼽은 응답자도 14.6%로 나타났지만, ‘현금성 지원 확대’는 9.5%에 그쳤다.
현재의 저출산 상황은 미디어의 영향이 크다는 반응도 나왔다. 응답자의 80.9%(매우 48.9%+약간 32.0%)는 미디어가 결혼,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 동의했다.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 유형으로는 △TV 및 라디오 등 대중매체 광고(25.3%)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22.5%) △TV·OTT의 드라마 및 예능 등 프로그램(22.2%) 등의 순으로 높았다. 또 미디어를 통한 결혼·출산 인식 제고 캠페인의 필요성에는 응답자의 77.1%가 동의했다.
저출산위는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출산·육아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는 광고 및 TV 프로그램 기획에 나설 계획이다.
‘저출산 5 핵심분야와 주요 정책’ 중 가장 중요한 분야로는 ‘양육비용 부담 경감(33.9%)’이 1순위로 꼽혔다. 그리고 응답자 76.5%는 ‘저출산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국가재정 지출 확대’가 30.1%로 가장 많았다. 저출산 문제 대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주체로는 ‘중앙정부’가 6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저출산 국민들의 인식조사를 통해 일·가정 양립 정책 확대 필요성 및 미디어를 통한 결혼·출산 인식제고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조사 결과를 참고해 향후 일·가정 양립 정책 확대 및 저출산 인식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수민 인턴기자 su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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