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영향으로 2017년생인 내년 초등학교 1학년 학생수가 사상 처음으로 40만명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이후 저출산에 더 속도가 붙은 만큼 30만명선을 사수하지 못하는 것도 시간 문제로 전망된다.
초등학교에도 저출산 여파가 본격화됐지만 사회부총리 부처인 교육부에는 저출산을 담당하는 국은 없고 관련 과를 1년짜리 임시 조직으로 신설하는 데 그쳐 저출산 해결 의지가 약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내년도 초등학교 취학 통지서 발송과 예비 소집이 이달 시작한다.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 인구를 바탕으로 취학 연령대 아동 명부를 추리면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가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의 보호자에게 등기 우편과 인편으로 다음 달 20일까지 취학 통지서를 보내게 된다.
아직 행안부에서 취학 대상 아동의 정확한 숫자를 집계한 것은 아니지만,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이 40만명대가 어려울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생이 입학한 올해 초등학교 1학년생의 경우 40만1752명으로 40만명을 겨우 넘겼다. 그러나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17년생부터 출산율이 급감하며 출생아 수가 뚝 떨어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40만6243명이던 출생아 수는 2017년 35만7771명으로 5만명 가까이 감소했다.
합계 출산율은 1.172명에서 1.052명으로 하락, 1명대를 턱걸이했다. 물론 초등학교 1학년생의 수가 입학 대상 출생년도의 출생아 숫자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출생아 수 외에 사망자 수, 조기 입학생, 과령 아동 입학생, 해당 연령대 내국인 출국자와 함께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출생아 외 변수의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생의 경우 2016년 출생아 수와 5000명 차이 난다.
2022년 초등학교 1학년생은 43만1222명으로, 2015년 출생아 수(43만8420명)와 비슷한 수준이다.
문제는 앞으로 초등학교 입학생 규모가 더 빠르게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다. 저출산은 상당 기간 지속된 문제지만 2017년 이후 더 심각해지며 이듬해인 2018년 합계 출산율이 바로 0명대를 내려갔다. 2020년이 되면 출생아 수가 27만2337명으로 30만명대 밑으로 추락한다.
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7년에는 지금보다 10만명 이상 입학생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빠른 속도의 학생 수 감소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가속해 도서·산간 지역 학생의 수업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고, 대학 경쟁력 하락으로도 번질 가능성이 크다.
더 나아가 노동력과 구매력 감소에 따른 장기 저성장 고착화 등 사회·경제적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손을 놓아서는 안될 문제다.
사회부총리 부처이기도 한 교육부는 저출산과 같은 사회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지만,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교육부는 지난달에는 내년에 관련 국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다음 달부터 시행될 조직개편에서는 결국 한단계 낮은 과 단위 조직을 만들기로 했다. 이 역시 임시 정원을 활용한 과장급 자율 기구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르면 자율 기구의 존속 기한은 6개월, 행안부 논의를 거쳐 최대 1년까지 운영될 수 있다.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저출산 문제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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