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공매도 제도가 외국인과 개인 간 상환기간 등에 차이를 두고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은 가운데 오는 4일 증권유관기관들이 공동으로 공매도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3일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한국금융투자협회 등 4개 기관은 ‘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주제로 오는 4일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차 및 대주 제도의 개선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전체 3세션으로 진행된다. 먼저 1세션에서 금융투자협회가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예탁원과 증권금융은 국내 대차·대주 제도에 대해 논의하고 해외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2세션에서는 학계와 업계, 투자자 대표가 참석해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투자자 대표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업계 대표로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이 참여한다. 3세션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질의응답이 오갈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16일 국민의힘과 금융당국, 금융투자 업계는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초안에는 외국인·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상환기간을 90일로 통일하고, 개인의 대주 담보 비율을 기존 120%에서 외국인과 동일한 105%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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