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전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연장을 추진한다. 또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민간기업의 클라우드 활용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대통령실과 정부·국민의힘은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대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이날 당정대협의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을 포함해 이관섭 정책실장과 새로 임명된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이 참석했다. 이른바 ‘용산 2기 참모진’과 당정대 고위 관계자 간 첫 상견례 자리인 셈이었다.
당정대는 다음 달 27일부터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2년 유예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경영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현행 제도는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본질과도 거리가 있을 수 있다”며 “유예기간을 더 주면서 지원을 강화하는 등 ‘투트랙’으로 해야겠다”고 언급했다.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사업장과 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어렵고 형사처벌로 폐업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또 정부 역시 한정된 인력으로 현장 안전 감독과 계속 늘어나는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 수사 병행이 어렵다고 평가했다. 내년에 새로운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은 약 83만 곳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신규 대상 기업 지원에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대책의 방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대재해법 수사와 감독 인력을 늘릴 경우 이 법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책에 담길 내용으로는 기업 시설 지원 및 교육, 컨설팅 예산 확대가 거론된다.
당정대는 이와 더불어 행정전산망 장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범정부대책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행정전산망 마비는 민관 협업의 부재, 정부의 폐쇄적 사업 발주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며 “종합 컨트롤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플랜 B’와 비상 대비 훈련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당정대는 이에 공공 소프트웨어 발주와 관련 소프트웨어 단가를 현실화하고 기술력 높은 기업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분리 발주 및 조달평가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이날 협의회에서 내년 늘봄학교 전국 시행 계획과 관련해 교육 현장 인력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전담 인력 확보 등의 방침도 결정했다.
한편 한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민생 관련 법안의 시급한 처리도 이날 국회에 요청했다. 한 총리는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는데 안타깝게도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은 이미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다”며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어 국회에서 신속하게 민생 경제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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