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유관기관이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라는 의견과 “오히려 개인 투자자 소외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엇갈렸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은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한국거래소는 현실적으로 시스템 구축에 어려운 면이 많다고 밝혔다.
4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공매도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유관기관·학계·업계·개인투자자 측 관계자들이 모여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달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이 밝힌 공매도 제도 개선안 초안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대차 상환기간을 개인투자자 대주와 동일하게 ‘90일+연장’으로 규제하고, 대주의 담보비율도 대차와 동일하게 105% 이상으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토론회 패널로 참가한 김영규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 부장은 “우리의 추진 방향은 시장 형평성 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하되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번 개선안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는 데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균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도 “공매도 개선안에는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위해 상당히 노력한 내용이 담겼다고 본다”며 “주식시장 내 공정경쟁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동시에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형구 한양대학교 교수는 “다른 주식 대여시장 여건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대주 조건만 똑같아지면 일부 투자자에게만 물량이 집중되는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향후 개인들의 공매도 시장 접근성이 좋아진다면 신용융자도 그만큼 활성화돼야 한다”며 “신용거래 비중이 커질수록 증권사의 리스크 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공매도 개선안 자체에 대한 회의론도 나왔다. 빈기범 명지대학교 교수는 “이번 공매도 개선안은 불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고칠 필요도 없는 문제를 대수술한 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거래소의 의견이 있었다. 송기명 한국거래소 부장은 “개인 투자자 관련 거래는 증권사가 모든 걸 파악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주문받는 시점에 잔고 보관은행의 사정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부장은 “여기에 국내 주식시장은 2거래일 뒤에 거래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거래를 알 수 있는 건 투자자 당사자밖에 없다”며 “이번에 제도개선 방향에서 발표한 것도 잔고를 정확히 알 수 있는 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내부 잔고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투자자가 그런 시스템을 갖췄는지 공매도 주문을 받는 증권사가 확인하라고 하는 게 강력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송 부장은 “앞서 2020년 관련 주제에 대해 논의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되면서 재검토에 들어갔다”며 “금융감독원 등과 공동으로 테스크포스(TF) 등을 통해 공론화 과정 등을 거치고 시스템 마련에 필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TF는 지난달 23일 구성됐다. 일주일 뒤인 지난달 30일에는 TF 지원을 위한 실무지원반을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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