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율 체계를 마련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14일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된 한국-국제통화기금(IMF) 공동 국제 컨퍼런스에서 이 같이 말했다.
‘디지털 화폐: 변화하는 금융환경 탐색’을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2017년 이후 6년 만에 한국 정부와 IMF가 공동으로 개최한 컨퍼런스다.
김 부위원장은 환영사에서 “다양해진 가상자산 종류만큼이나 여러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며 “(가상자산이) 각종 불법·탈법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크고 작은 코인판 사기들과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한 이용자들의 투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가상자산이 결제 수단으로서의 화폐와 예금 등을 대체하면 은행 예금의 감소로 은행의 중개 기능 약화가 초래될 수도 있다”며 “가상자산과 금융시장 간 연계성도 강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그는 “더 이상 ‘탈중앙화’와 ‘익명성’이 탈법·탈세를 포장하는 개념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혁신적이고 스마트한 규제 체계 설계와 각국의 공조,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국내의 경우 가상자산 규율 체계의 큰 뼈대가 우선 자리잡힌 만큼 앞으로는 가상자산의 발행·유통,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행위와 시장 규제를 추가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기존의 화폐 주권과 금융시장을 위협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별도 규율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공동 주관기관의 최고위급 인사와 국내외 디지털 화폐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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