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중국 전기차뿐 아니라 태양광 제품과 배터리 팩 등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대(對) 중국 무역 강경책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20일(현지 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과 미 정부 부처들이 3000억 달러(약 391조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기차와 배터리팩, 태양광 제품 등이 관세 인상 대상에 포함된다. WSJ은 “최근 중국 경기 둔화로 중국산 청정에너지 제품이 저가로 대량 수출됐다”며 “기존의 관세와 보조금으로는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미 정부는 청정에너지 제품 이외에 전략적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현재 중국산 전기차에 27.5% 수준의 관세를 부과한다. 또한 중국 자본이 25% 이상 투입된 해외우려기업(FEOC)의 배터리 소재를 사용한 전기차는 7500달러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그간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제한해왔다. WSJ는 “내년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통해) 중국에 강경하다는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한다”고 전했다.
중국은 이에 즉각 반발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전기차 관세 인상 검토에 대한 질문에 “안보를 명분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따르는 것은 시장 경제와 공정 경쟁 원칙에 어긋난다”며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전을 위협하는 노골적인 보호주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후속 상황을 면밀히 추적해 우리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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