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前대표 2심서 유죄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인근에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관계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던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관계자 1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각각 금고 4년을 선고 했다.



이들은 유해 화학물질을 이용한 가습기살균제 제품 ‘가습기메이트’를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고 제조·판매해 9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폐질환이나 천식으로 큰 고통을 겪었고,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피해를 입는 등 그 존엄성을 침해당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가적·사회적 비용이 소요됐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