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尹 “민생 정책은 속도가 핵심…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일러”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적용 유예를 위한 보안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폐지와 산업은행 이전 등을 위한 민생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미등록 경로당에서 연탄 세 장으로 추운 겨울을 버티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관계 부처에 속도감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