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에 주택” “엄마 공무원 승진”…노사정 대화, 저출산 문제 풀까

노사정 대화 이끄는 경사노위 위원장 제안

‘政 대표’ 고용부 장관 “육아친화기업 혜택”

‘勞 대표’ 한국노총 위원장도 “저출산 위기”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김동명(왼쪽)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정식(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건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사정(노동계·경영계·정부)이 힘을 합쳐 출산가정에 주택을 우선 공급해야 한다. 공무원과 공기업이 먼저 다출산 어머니에 대한 우선 승진·배치제를 시행해야 한다.”(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올해 신년사 일부.)

올해 본격화될 노사정 대화 주요 의제로 저출산 해결 방안이 오를 전망이다. 저출산 해결은 정부가 이미 핵심 과제로 선정한데다 노사정 대화는 노동계가 참여하는 만큼 현장이 원하는 여러 정책 방안이 나올 수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서울 구로구에 있는 아주약품을 찾아 일·육아 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 참석자들의 육아지원제도 확대 목소리를 들은 이 장관은 “정부는 제도 개선과 실질적인 사용여건 조성에 노력하겠다”며 “육아친화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장관의 발언은 고용부 자체의 정책 마련뿐만아니라 노사정 대화를 통한 정책 대안 제시도 예상할 수 있다. 고용부가 정부 측 대표로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는 내달 본위회를 열 전망이다. 본위원회는 노사정 대화 합의가 가능한 최종 회의체다. 본위원회에 오를 안건 중에는 저출산 해결 방안도 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전일 기자들과 만나 “저출산·고령화, 일·가정 양립, 계속고용, 산업전환, 근로시간 등 많은 어젠다가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저출산 해결이 필요하다는 위기 의식은 노동계도 상당하다. 노동계 대표로 노사정 대화에 참여 중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김동명 위원장은 5일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저성장과 고물가의 고통이 본격적으로 국민 삶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며 “국가소멸 위기에 버금가는 저출산의 심화, 현실로 닥친 기후위기와 산업전환의 그늘로 한국사회의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노사정 대화를 이끄는 김문수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저출산 해결을 위한 파격적인 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세계 역사상 최저의 저출산이 가장 큰 위기”라며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는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