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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글 추적·소송 불사…정치테러 막는다

[경찰청 '신변강화TF' 발족]

정당과 위해 정보 상시 공유하고

인파 몰린 유세장은 서장이 지휘

이재명 습격범 '살인미수'로 기소

배현진 폭행 중학생 거주지 압색

29일 정치인 피습 사건 관련 보고를 위해 국민의힘을 찾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정치인들이 한 달 사이에 잇따라 습격을 당한 가운데 경찰이 본격적으로 정치인 보호에 나섰다. 경찰은 총선과 관련해 온라인에 올라오는 협박 글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해 요소가 있다고 판단할 때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선다. 피의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은 29일 국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등을 만나 ‘선거 안전 확보 및 각종 테러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윤 청장은 “4월 총선을 앞두고 경찰청은 각 정당과 신변 보호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위험 상황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그에 맞는 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신변 보호 TF는 경찰청·시도경찰청에 경비·정보·범죄예방 등 관련 기능으로 구성되며 정당 측 TF와 위해 정보를 상시 공유한다. 현재 경찰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 주요 정당 대표를 대상으로 ‘근접신변보호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정당 대표 등에 대해서도 협의를 통해 신변보호팀을 배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조만간 발족하는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순찰 활동을 크게 강화해 정치인 피습 사건과 비슷한 모방 범죄나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분위기를 사전에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는 선거 기간 중 취약·위험 지역에 대한 순찰 및 유세 현장 안전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인파 밀집 등 위험도가 높은 행사에서는 경찰서장이 직접 현장 지휘한다.

경찰은 온라인상에 등장하는 협박 글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윤 청장은 “지난해 이상 동기 범죄가 발생할 당시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사이버 공간에 모방 글이나 협박 글을 올려 국민의 불안감을 야기하고 그중 일부가 실행될 우려가 있다”며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 체크하고 바로바로 추적해 검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하다면 형사처벌 이외에 민사소송 책임까지도 묻는 대응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앞서 전국 곳곳에서 흉기 난동 관련 협박 글이 등장했을 당시에도 정신적 피해 보상 등 민사적인 부분에서도 협박범에게 책임을 물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2일 이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 모(66) 씨를 살인미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김 씨의 범행을 도운 A(75) 씨 또한 살인미수방조죄 및 공직선거법위반방조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김 씨의 통신 내역, 계좌 거래 내역, CCTV 등을 분석하고 관련자 114명을 조사한 결과 A 씨를 제외한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범행 전 확실한 살해를 위해 사무실 인근 화단에 있는 나무둥치의 사람 목 높이 정도 부분에 목도리를 고정한 후 칼로 찌르는 연습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날 경찰은 25일 오후 5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을 돌로 수차례 폭행한 중학생 B 군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B 군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해 휴대폰과 노트북 등을 확보한 뒤 포렌식 분석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B 군이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통화 내역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며 “30일 B 군의 응급 입원 기한이 종료되면 대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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