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오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 지난해 10월 19일 ‘지역·필수의료 혁신전략’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의대정원 증원 규모가 6일 공개되기 때문이다.
이날 관계 부처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의료 정책 심의 기구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 이후 의대정원 증원 규모가 발표된다.
정부는 앞서 의대의 학생 수용 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 고려해 증원 규모를 결정하고 보정심 논의를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는 2035년까지 의사 인력이 1만 5000명 부족하다는 수급 추계를 바탕으로 1500~2000명 가량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이달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2035년 1만 5000명이 부족한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대 입학 이후 전문의가 될 때까지 10년가량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2025학년도 입시의 증원 규모는 적게는 1500명에서 많게는 2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의사 양성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초기에 2000명 이상을 대폭 선발하고 이후 증원 규모를 조절하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의사 단체들은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집단 휴진, 파업 등 집단행동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당장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으로 일촉즉발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공개하면 의사 단체들이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 산하 기구인 의료정책연구원은 이날 의협 회원 401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0~17일 일주일간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81.7%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도 입장문을 내고 “이달 1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심각한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며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패키지 및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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