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고3 수험생과 N수생에게 적용되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6일 공식 발표했다. 2006년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동결된 뒤 19년 만의 증원이다.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당장 2025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는 등 2035년까지 의사 인력 1만 명을 증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며 “총파업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한 단계 상향조정하고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의 요구로 351명 감축됐고 2006년 이후 올해까지 3058명에 묶여 있었다. 장기간 의대 정원이 동결된 상황에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현상이 벌어지는 등 지역·필수의료 붕괴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정원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의대 정원 증원은 관련 여론조사에서 80% 이상이 찬성하는 등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복지부는 2035년까지 의사 수가 1만 5000명 부족하다는 국책연구기관과 전문가 분석을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 2025년도 대입에서 2000명을 시작으로 최소 매년 1000명 이상 증원하겠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늘어나는 입학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각 대학의 수요와 교육 역량을 고려해 증원하되 지역인재전형 등을 통해 60% 이상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2025년 입시에서의
증원 규모는 올해 정원의 65.4%에 달한다.
이필수 의협 회장 등 집행부는 이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직후 강하게 반발하며 사퇴했다. 의협은 즉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의료계의 총파업 등 단체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달린 문제,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하는 의대 정원 문제를 단순히 정부와 의사 단체 간 협상으로 정할 수 없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prodig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