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노동 개혁을 위해 대화를 시작한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에 대해 동등한 출발선에 섰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주도로 노동 개혁을 이끌지 않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공감대 높은 개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정부가 일개 주체로 참여한다는 것”이라며 “노동 개혁은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의 협의와 타협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전일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본위원회 대면회의를 열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고용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노사정 대표들로 구성된 본위원회는 근로시간, 임금, 계속 고용 등 여러 현안을 논의할 3개 위원회 안건을 통과시켰다.
상당수 논의 의제는 정부가 추진하던 노동개혁 과제와 일치한다. 이 때문에 노사정 대화가 정부의 노동 개혁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그동안 한국노총도 노사정 대화가 정부의 정책 들러리 수단이 될 수 없다고 경고해왔다.
이 차관은 이날 “노사정이 같은 노동 개혁을 쓰고 있지만, 내용이 다 다르다”며 “정부가 (노동 개혁을) 관철하려고 했다면 왜 사회적 대화를 하겠는가, 정부가 노동개혁을 일방적으로 강요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노사정 대화의 관건은 참여 주체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과정을 관리하는 것이라는 조언이 많다. 노사정 대화는 특성 상 합의 시점 예측이 어렵다. 특히 노사정이 어렵게 합의를 한 후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합의가 파기된 전례도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노사정 대화 과정에서 의제 사안에 대해 별도 입장과 정책을 내는 식으로 개입이 적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이 차관은 “노사정 대화는 미래 지향적인 성격”이라며 “정부는 현재 제도의 집행기구로서 기능을 다할 뿐”이라고 노사정 대화와 ‘안과 밖의 정부 역할’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노사정 대화는 샅바 싸움이라고 비유할 만큼 참여 주체간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하다. 임금, 근로시간, 계속 고용 등 의제 마다 노사는 입장 차이가 극명하기 때문이다. 이 차관은 현재 노사정 중 누가 유리한 샅바를 잡았는가란 질문에 “노사정이 균형을 잡았다”고 비유했다. 씨름의 샅바싸움은 갈등이 첨예할 때 이뤄지는 주도권 다툼을 비유할 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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