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당국이 사교육 촉매제인 ‘초등학교 의대 입시반’ 집중 점검에 나섰다. 정부가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게 될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다고 발표한 직후 의대 열풍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혹시 모를 일부 학원들의 편법 운영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교습비 초과 징수 등 학원가의 불법행위를 단속해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단속 실효성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는 22일 신학기를 앞두고 강남구 소재 학원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대 입학에 관심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초등 의대반을 운영하는 학원을 집중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서울시교육청은 신학기를 맞아 초등의대반을 운영하는 학원 등에 대한 점검을 해왔지만, 교육부가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재수생과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의대 도전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의대 열풍이 초등 단계로까지 확산할 수 있다는 판단에 교육 당국이 합동 점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교육 1번지로 꼽히는 대치동에는 증원 발표 이후 초등의대반을 개설하는 학원들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열풍은 자칫 초등학생 사교육비를 늘리는 지렛대가 될 수 있는 만큼, 가계 부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당국 입장에선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사안이다. 이에 교육 당국은 다음 달 말까지 관내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를 직접 방문해 초과징수·교습비 외 비용 징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당국은 교습비뿐 아니라 선행학습 과정 운영, 선행학습 유발 광고 게시 여부도 점검할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의대 정원 증가를 이유로 과도한 사교육 열풍을 유도하는 운영과 등록된 교습비를 초과해 징수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며 “학원이 영업을 제대로 하고, 사교육비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단속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선행학습 유발 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이 따로 없는 상황에서 의대반 점검만으로 사교육 과열을 잠재우기는 힘들 것"이라며 “의대반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수능 출제 방식을 바꾸거나 선행교육 처벌 규정을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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