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사직하지 않고 병원에 남은 전공의들의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는 내용의 문건이 커뮤니티에 제시된 것과 관련해 명백한 가짜뉴스로 조작된 것이며 형사고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8일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오후2시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의협 내부 문건이라는 폭로 글이 계시됐다”며 ”내부확인 결과 명백한 가짜뉴스이며 조작된 허위문건"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저녁 DC인사이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소위 ‘의협 내부 문건 폭로’ 글이 게시됐다. 의협이 사직하지 않고 병원에 남은 전공의들의 명단 작성을 지시하는 내용의 문건이었다.
주 위원장은 “해당 게시글의 작성자를 사문서 위조 및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형사 고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도 공정보도 원칙을 지켜달라”며 “만일 시정되지 않을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정부는 간호사가 합법적으로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한 바 있다.
그는 “이는 실현 가능성도 없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이들이 하는 의료행위는 무면허 행위로 PA 간호사들이 결국에는 민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분들이 일을 하겠냐”고 반문했다. 주 위원장은 그러면서 “정부는 PA 간호사들의 의료행위에 대해 병원장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며 “병원장 본인이 모든 죄를 져야 하는데 하라고 하겠냐”고 물었다.
그는 전공의 1명의 업무량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3명 이상의 PA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논리도 폈다. 전공의들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으며 살인적인 업무를 해왔지만 PA 간호사들이 이 같은 업무강도를 견딜 수 없다는 주장이다.
주 위원장은 “전공의 한명이 일주일에 100시간 이상 업무를 하고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다”며 “PA 간호사들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며 일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전공의 1명 업무를 충당하기 위해선 PA 간호사 3명이 필요하다”며 “현재 의사인력의 40%가 전공의인데 3배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PA 간호사를 활용한 전공의의 의료공백 메우기가 실현 불가능한 과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국민들에게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의사들에게 슈바이처,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같은 말을 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희생정신만으로 살라고 하는 건 전체주의 정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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